공무원 여비규정: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

공무원 여비규정: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차이점 및 적용 사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 이 두 가지 출장은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 여비

이 글에서는 공무원 여비 중에서 이 두 가지 출장의 구분과 각각의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그리고 실제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3312호)(2023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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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여비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정의

• 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은 같은 시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여비는 일비만 지급됩니다. 일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외 출장: 근무지외 출장은 다른 시군으로의 출장이나 왕복 12킬로미터 이상의 거리 이동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일비 외에도 식비, 숙박비, 운임비가 지급됩니다. 식비는 기본 25,000원이 지급되며, 숙박비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외 지역은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 근무지내 출장의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장 시간에 따른 일비 지급:
   •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지급
   •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원 지급
2. 공용차량 이용 시 감액:
   •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가 1만원으로 감액됩니다.
3. 하루에 여러 번 출장 시 여비 지급:
   • 하루에 여러 번 출장 갈 경우, 4시간 이상 출장 한 번에 대해 최대 2만 원을 지급하며, 4시간 미만 출장은 총합이 4시간 이상이 되어도 최대 1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4. 운전업무 담당자:
   • 운전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본연의 업무 외로 4시간 이상의 출장이면 1만 원 지급 가능.

3. 근무지외 출장의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근무지 외 출장에서는 다음 항목들이 지급됩니다:

1. 일비:
   • 일비는 기본 25,000원이 지급되며,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50% 감액된 12,500원이 지급됩니다.
2. 식비:
   • 식비는 25,000원이 기본 지급되며, 식사 시간대에 따라 기관의 예산에 맞춰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운임비:
   • 운임비는 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며, 여비정산신청서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공용차량 이용 시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숙박비:
   • 숙박비는 청구를 통해 지급되며, 서울특별시는 최대 10만 원, 광역시는 8만 원, 그 외 지역은 7만 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 지출이 발생할 경우 상한액의 10분의 3 이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공무형편에 따라 예외적으로 초과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출장공무원의 의무

1. 사적인 업무 금지:
   • 출장 중에는 공무 수행에 집중해야 하며, 사적인 업무를 위한 시간 소모는 금지됩니다.
2. 조기 출장 종료 시 처리:
   • 출장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남은 시간만큼 개인 연가를 처리해야 하며, 지체 없이 사무실로 복귀해야 합니다.

5.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무가 필연적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6. 출장명령과 여비 지급

• 출장명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출강하여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는 경우, 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애매한 사항의 예시

1. 세종시와 오송의 출장:
   • 세종시와 오송은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무지외 출장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하루 동안 여러 번 출장 시:
   • 하루 동안 여러 번 출장을 가는 경우, 가장 긴 시간대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3. 왕복 2km 이내 거리 계산:
   • 직선거리가 아닌 최단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도보나 대중교통 경로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운전업무가 본연의 업무인 경우:
   •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로 차량을 운행할 때 여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 시에는 예외적으로 1만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 여비규정은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 각각의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출장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출장 시간에 따라 여비 지급이 달라집니다. 출장 중에는 공무 수행에 집중해야 하며,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조기 종료 시에는 사무실로 복귀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비 지급과 관련된 예외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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