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 뜻, 요건, 절차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200만원 선고유예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의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입니다. 벌금형인데 선고유예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상,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