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및 관내, 관외 출장비 지급규정 2024년 여비지급 기준

2024년 공무원 여비규정 및 관내, 관외 출장비 지급규정

공무원의 여비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출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출장의 목적, 거리, 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의 종류와 금액이 다릅니다.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용어 정의

• 관내 출장: 근무지 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 관외 출장: 근무지 시·도 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 출장 여행시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 숙박비: 출장지에서 숙박하는 데 드는 비용
• 일비: 출장 중 발생하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타 경비
• 식비: 출장 중 발생하는 식사 비용

공무원 여비규정 - 관내 출장비 지급규정

구분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출장 여행시간	4시간 이상	2만원
출장 여행시간	4시간 미만	1만원

1. 규정 내용:
   • 공무원이 근무하는 소속 기관 내에서 발생한 출장 및 업무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다.
2. 지급 대상:
   • 공무원 및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의 업무 이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3. 지급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4. 지급 절차:
   • 출장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출장 후 실제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지급 요청을 한다.
5. 한도 및 제한:
   • 관내 출장비는 일일 및 월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공무원 여비규정 - 관외 출장비 지급규정

구분	여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공무원 여비규정 숙박비	실비	출장지역에 따라 5만원, 6만원, 또는 7만원 한도
공무원 여비규정 일비	1일 1만원	출장 기간 x 1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식비	1일 2만원	출장 기간 x 2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교통비	실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교통비

1. 규정 내용:
   • 공무원이 소속 기관 외부로 출장 또는 업무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다.
2. 지급 대상:
   • 공무원이 소속 기관 외부로 출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비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3. 지급 항목:
   •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4. 지급 절차:
   • 출장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출장 후 실제 지출 내역을 첨부하여 지급 요청을 한다.
5. 한도 및 제한:
   • 관외 출장비는 출장지의 지역 및 일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여비 및 출장비 지급규정은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관내 및 관외 출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 출장비 지급 신청 시에는 출장 명령서, 출장 보고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장비 지급 기준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

공무원의 업무 범위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외 출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여비 및 규정은 공무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은 공무원의 국외 활동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국외 출장의 필요성 및 승인 절차

• 국외 출장의 필요성은 해당 공무원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심사됩니다.
• 국외 출장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 목적, 기간, 예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여비 지급 기준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은 공무원이 국외 출장 시 지급받는 여비의 종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규정입니다. 2023년 2월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국외 여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2호

• 운임비: 항공권, 선박, 철도 등 여행지까지 왕복하는 운송수단의 요금
• 숙박비: 여행지에서 숙박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식비: 여행지에서 식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일시비: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

2.1 여행지 기준 분류

• 선진국: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등
•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

2.2 여비 지급 기준

• 운임비: 최저가 항공권(경제석) 기준
• 숙박비: 1박당 1일 기준액 이하 (선진국: 150달러, 개발도상국: 100달러)
• 식비: 1일 기준액 (선진국: 50달러, 개발도상국: 40달러)
• 일비: 1일 기준액 (선진국: 30달러, 개발도상국: 20달러)

2.3 여비 지급 절차

1. 출장 신청 및 승인
2. 출장 전 여비 예상액 산출 및 신청
3. 출장 후 여비 정산 신청 및 증빙 서류 제출
4. 기관의 여비 지급

• 항공권, 숙박비, 식대 등의 여비는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여비 지급은 실비 또는 일일고액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비즈니스 클래스 및 호텔 등급

• 국외 출장 시 항공편은 경제석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숙박 시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특정 등급 이하의 호텔을 이용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 발생 시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외교관과의 협의

• 외교 활동이 필요한 경우, 외교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교 관계에 따라 특별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외교부 등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무원의 국외 출장 및 활동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명확한 여비 지급 기준과 규정은 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국외 여비규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여비 지급 기준은 여행 기간, 여행지, 출장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여비 지급 절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여비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2.)
• 해외여행비 지급 기준 및 절차 (행정안전부 훈령 제102호, 2023. 2.)
• 2023년 2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공무원 여비규정 공적마일리지란?

공적마일리지는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 여행에 따른 마일리지로, 공무상 출장 등의 이유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공적마일리지는 공무원의 출장이나 공무여행 등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를 지칭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공무상의 목적으로 항공을 이용하여 발생한 마일리지를 말하며, 이러한 마일리지는 공무원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공적마일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항공 여행을 위한 서비스나 부가 혜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너스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 현금과 마일리지를 결합한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공적마일리지를 출장이나 공무여행을 할 때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장이나 공무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해당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마일리지의 활용은 비용 지급 주체와 관련이 없으며, 2006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마일리지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공적마일리지는 공무원의 출장이나 공무여행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장 전후에 관련 정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공적마일리지는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너스 항공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및 부가서비스 활용

1. 항공운임 정액표 기반 구매: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라서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라 구매한 좌석을 공적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3. 마일리지 결제: 항공권 가격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서비스 이용: 공익목적으로 출장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무진 버스나 렌터카, 초과 수하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적, 사적 마일리지 교환 및 활용

1. 공적, 사적 마일리지 교환: 개인의 항공사 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는 등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적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항공사에 본인의 사적 마일리지가 있어야 합니다.
2. 마일리지 부족 시: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상 및 구매

1. 현금 보상: 전체 항공운임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30% 이내)로 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복지점수 혹은 현금 구매: 보유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점수 혹은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만 초과 구간은 1마일당 20원, 3만 이하는 1마일 당 10원으로 현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적마일리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문의

• 소속 기관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여비담당관 (042-481-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