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봉 변호사 프로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ICC) 선출

백기봉 변호사 프로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ICC) 선출

백기봉 변호사 프로필

백기봉 변호사 프로필 상세

• 이름: 백기봉
• 나이: 58세
•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 경력: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 서산, 수원,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 법무부 검찰 제4과 검사
  •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행정자치부 고문변호사
• 국제 활동:
  • 유엔국제 마약사무소에서 10년 근무
  • 국제형사공조, 범죄인인도, 유엔반부패협약, 외국인 투자 분쟁 등 국제 법률 문제 전문가
• 최근 활동:
  •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
• 특별 성취:
  • 2023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으로 선출

백기봉 변호사는 그의 깊은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제 법률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의 선출은 그의 전문성과 국제적 인식을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백기봉 변호사는 법률계의 뛰어난 인재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법조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 서산, 수원,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 제4과 검사, 국제법무과장 등의 직책을 역임하며 깊은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유엔국제 마약사무소에서 10년간 근무하며 국제형사공조, 범죄인인도, 유엔반부패협약, 외국인 투자 분쟁 등 다양한 국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 선출 과정

백기봉 변호사는 2023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재판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으로서는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의 쾌거입니다. 이번 선출에서는 총 6개의 공석에 대해 13개국의 후보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백 변호사 외에도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 후보가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백기봉 변호사의 재판관 선출 의미

백기봉 변호사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출은 한국 법조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그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 한국의 법률 전문가가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법조인들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이해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2002년에 설립되어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적인 재판 기관입니다. 이 재판소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 공식 발효된 상설 국제법원입니다. 이 재판소의 주요 목적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입니다.

설립 배경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제노사이드와 같은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대전과 같은 대규모 충돌에서 일어난 비인도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재판소의 구성

국제형사재판소는 본부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두고 있으며,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장은 폴란드 출신의 피오트르 호프만스키가, 부재판소장은 페루 출신의 루스 델 카르멘 이바녜즈 카란사가 맡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영국 출신의 카림 칸이며, 서기장은 역시 영국 출신의 피터 루이스입니다.

관할 범죄

1. 제노사이드: 인종, 민족, 국가, 종교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범죄입니다.
2. 인도에 반한 죄: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방식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살해, 노예화 등의 범죄를 포함합니다.
3. 전쟁 범죄: 무력 충돌 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4. 침략 범죄: 다른 국가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침략이나 점령,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관할권 행사와 전제 조건

국제형사재판소는 회원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뢰에 의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회원국이거나, 범죄자가 회원국의 국민인 경우 재판소는 관할권을 가집니다.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소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국제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재판소는 주로 국제인도법, 국제관습법, 그리고 로마규정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 과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형벌은 징역형이 주를 이루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형벌의 집행은 회원국 중 하나에서 이루어지며, 국제형사재판소의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북한에 대한 관할권

북한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관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관할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ICC는 국제적인 정의와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와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양한 창작물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며, 국제법과 정의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