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징역 5년 구형 프로필

손준성 차장 검사 프로필, 공수처 '고발 사주' 징역 5년 구형

고발사주 의혹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형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근 그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형 소식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수처는 손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징역 3년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한 징역 2년을 포함한 것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개요

이 의혹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 차장검사는 이 고발장과 관련된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중이던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검사는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프로필

• 이름: 손준성 (孫準晟 | Son Jun-sung)
• 생년월일: 1974년 3월 21일 (49세)
• 출생지: 대구광역시
•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약력
  •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다수의 교육 및 연수를 수료
  •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고발사주 의혹이 발생

손준성 검사 논문

손준성 검사는 법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으며, 주요 연구로는 '조세포탈범의 형사범화에 관한 연구'와 '중복세무조사 허용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제1호의 개정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은 그가 법학 분야에서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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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은 그의 직업적 업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적, 법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과 정치의 복잡한 관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