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급체계 검찰 조직도, 연봉 수당 월급. 법무부 서열순위

'검사의 직급체계와 연봉'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검사장' 등으로 검사의 직급을 구분하곤 하는데, 이것들은 실질적으로는 검찰 조직 내에서의 직무에 따른 직위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통해 복잡해 보이는 검찰 직급체계와 그 안의 서열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검사의 직급에 따른 연봉 체계를 살펴볼까요?

1. 검사 직급체계: 법률 vs 현실

먼저 법률에 따른 검사의 직급체계를 살펴보면,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르면 검찰의 조직은 '검찰청장'과 '검사'로만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검사의 직급체계를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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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직급체계에 계급이 없지만, 실제로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으로 직무에 따른 직위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의 상명하복식 조직을 이루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2. 검사 계급적 서열문화

이러한 직위 별 구조가 만들어낸 검사의 계급적 서열문화인 '상명하복'(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헌법에 검사에게 보장된 독립적인 기관인 검찰청 내에서 개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전체 검사를 하나의 조직으로 굴려서 이들을 서열에 따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검사의 직급과 호봉

검사 서열 순위는 실제로 공무원의 봉급업무 지침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의 별표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검사는 소령과 맞먹습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군대 간다고 소령달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온 단기 군법무관은 중위부터 시작입니다. 10년씩 장기 할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시켜 줌 ㅋㅋ. TMI: 군인의 상당계급구분이 2개로 나뉜 것은 군인이 군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별표의 상당계급에 준해서 호봉획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의 호봉과 공무원 계급, 그리고 검사의 직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봉	상당하는 공무원 계급	검사 직위
2~4호봉	4급 공무원	검사
5~7호봉	3급 공무원	부장검사
8~10호봉	2급 공무원	차장검사,지검장
11호봉 이상	1급 공무원	고검장,검찰청장

검사 1호봉이 없는 이유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무조건 초임 호봉을 2호봉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검사로 임용되면 초임호봉이 1호봉이 됩니다.

이후 연봉에서 다루겠지만, 검사의 1호봉은 1년이 아닙니다. 1년9개월~6년입니다.

검사의 경우, 판사나 변호사, 검사를 퇴직했다가 다시 임용되는 경우 그 경력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시 호봉획정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학과 조교수 이상이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군 병역을 마치고 오면 그것 또한 감안해서 승급기간을 단축해 주기도 합니다.

법무부 검찰 조직도

법무부 서열순위는 조직의 순위

 

검사 조직도

검찰 조직은 검찰청법에 의해 그 근거를 같습니다.

아래 표의 내용은 검찰청 법에 따른 검찰 조직을 나타낸 것입니다.

검찰 계급 순위

대검찰청 검찰 청장,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보좌 및 총장 유고시 직무대리... 검찰 조직 서열 2위)

대검찰청 조직도

법무부 장관 이하에서는 검찰 조직 서열 순위가 곧 법무부 서열 순위... 행정직은 거들뿐.

같은 차장검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 조직의 넘버 2입니다. 검찰총장의 유사시 총장 대리를 뛰어야 하는 고위공무원이니 총장 바로 다음인 것이죠.

대검에도 각 부가 존재하고, 대검 중수부, 특수부, 공안부... 이들 부에 부장검사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고검 부장검사보다 윗급입니다.

같은 부장검사라고 같은 레베루가 아닌 셈이죠.

고등 검찰 계급 순위

대검찰청 산하에 고등검찰청이 있습니다. 이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 고등검사장입니다.

역시 이곳의 차장검사는 고검장 대리를 해야 하므로 고검에서는 넘버 2인 셈입니다.

고등검찰 밑에도 각 부가 있고 해당 부마다 부장 검사도 있습니다.

대검 부장검사보다 아래급이고 지검부장검사보다 윗급입니다.

흔하디 흔한 부장검사들이 굴러다니는 데는 바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입니다.

지방검찰청 보다 더 아랫급 가장 최일선 검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검찰청 지청이죠. 마치 대리 같은 느낌의 부장검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지청에 해당합니다.

서울 고등검찰청 - 서울 중앙지검, 서울 동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서울 서부지검, 의정부지검-고양지청, 인천지검-부천지청, 수원지검-성남지청, 여주지청, 평택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원주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대구고검 - 고검장 - 안동지청, 경주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포항지청, 서부지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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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사 연봉 2023 검사 월급

공무원 중에서도 권력과 책임이 큰 검사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의 수호자로서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책임지는 검사.

2023년 검사 연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 공무원의 봉급표가 공무원 보수규정이라는 법률로 매년 1월 초에 발표되는데 반해서 검사의 보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 검사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월~5월에 발표됩니다.

검사의 연봉은 호봉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른 공무원에 비해 호봉 간 승급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봉이 낮아 보이는 착시를 보이기도 합니다.

검사 호봉은 위와 같이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 이상에 1호봉씩 오릅니다.

14호봉에서 16호봉까지는 2년 이상일 때 승급합니다. 올릴지 말지는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검사 월급과 그 외 수당

2023년 기준으로 검찰총장의 월급은 약 880만 원입니다.

군인 대장의 월급은 장관월급과 같습니다. 경찰의 수장인 치안총감, 교도소 수장 교정본부장, 소방의 수장 소방총장과 검사장들은 군인 중장 월급과 같습니다. 각 공무원 직렬상 1급 최고 호봉 이상의 월급을 받는 이들은 시대에 따라 각각 각부 장관과 동일한 권력을 누리거나 그 이상의 권력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위의 공무원 계급비교표처럼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맞먹는 셈이죠. 물론 각부 장관의 월급은 연봉제라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2023년 장관 연봉 1억 4천1백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대충 1천1백81만 원 정도가 장관월급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대장, 검찰총장이 아무리 까불어도 각 부서 장관에게 비빌 수 없이 아랫급이란 것은 바로 이 기본급의 차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차관급도 안되네요 ㅎ

그럼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검사 호봉표

검사의 월급은 호봉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 외에도 검사들은 직급보조비를 매달 받게 됩니다.

검사 직급보조비는 다른 직렬과 달리 법조경력 10년 단위로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둡니다.

•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 월 50만 원
•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월 75만 원
•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검사 월 95만 원
• 검찰총장의 경우 월 165만 원

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개인 관용차량을 배정받고 있거나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검사의 경우 직급보조비에서 월 20만 원이 감액됩니다.

검사에게서 법조경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검사가 검찰청에 있는 검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나 변호사에서 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검사도 임용 중에는 월급을 받습니다.

공짜로 열정페이로 부려먹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특별검사에 임명되면 고검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가 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 -20만 원 ㅋ.

특별검사보는 검사장 예우를 받습니다. 월급이 같다는 얘기죠. 기사 없는 관용차가 지급됩니다.

검사 수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위에서 이미 직급보조비를 언급하면서 검사 수당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검사에게도 월 기본급 외에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이니까 당연하게도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다른 직렬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들이 월급에 더해집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관리업무수당, 수사지도 수당과 봉급보조 수당입니다.

먼저 검사 관리업무 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월기본급의 9%를 매달 지급합니다. 뭐여~ 이거 부가가치세야?ㅋ

검사만 받는 수당으로 법조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도 있습니다.

•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월 10만 원,
• 법조경력 10년 이상 월 20만 원,
• 법조경력 20년 이상 월 25만 원,
• 법조경력 30년 이상과 검찰총장은 월 40만 원

의 수사지도수당을 받습니다.

자 가장 압권인 게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이게 재밌는 수당입니다. 평검사는 못 받습니다. 일단 14호봉 이상의 검사인 경우에 월봉급액의 21퍼센트를 11월에 한번 추가지급합니다.

왜 줄까요? 처우개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박봉은 신임검사들이 박봉일 텐데 14호봉쯤 되면 어깨 힘 빡 주고 다닐법한 검사장급 이상들일 텐데 말이죠? 상대적인 처우개선을 해야죠. 이 사람들 월급 조금이라도 더 안 주면 변호사로 나가면 전관예우받으면서 돈 더 많이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원도 최소한 성의 표시는 해야 잡아두죠. 그런 의미의 수당입니다.

검사 또한 직무성과급을 받습니다. 이는 검사의 봉급표 상에서 9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 약 600만 원을 기준액으로 지급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처럼 검사의 직급체계와 그에 따른 연봉 체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글을 통해 검사의 직급과 그에 따른 연봉 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를 통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의 직무와 그에 따른 대우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