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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방법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by 하누혀누IT 2022. 2. 22.

목차

    부부간 증여세 계산법, 부부간 증여세율, 부부간 절세 방법

    와 오늘 날씨 엄청 춥네요.

    저는 통영에서 1달 살기 중인데, 통영도 추운 날입니다.

    올해 겨울은 겨울답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춥기도 하고 안 춥기도 하고~ 눈도 적당히 오고 말이죠.

    오늘은 여러 세금 중에서 증여세에 대해서 다뤄 보겠습니다.

    증여세라는 세금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줄 때는 안내냐? 

    세금은 철저히 수익자 징세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피 증여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물론 세상이 원리원칙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죠?

    부가가치세 같이 간접세는 내가 돈을 쓰는데도 내니까 말이죠.

    논리는 물건을 샀으니 부가가치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 합니다.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이 좀 그런 억울한 면이 있는 세금이죠.

    아무튼 오늘은 이 증여세의 적용 범위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적용 범위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부동산이 가계 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죠.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는 "증여, 간주, 추정"의 3가지 증여세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과정 중 "증여"는 공식적으로 누가 봐도 증여 행위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집의 소유권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넘겼다면 이 행위는 명백히 증여가 되겠죠?

    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라고 표현합니다.

    증여 과정 중 "간주"는 노래방에서 가사 없는 구간이 아니라 증여가 명백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의 과정에 있으므로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형이 3억짜리 주택을 동생에게 100만 원만 받고 매매했다고 양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매매를 위해서 정식으로 계약서도 작성했고 동생이 형에게 100만 원을 지불한 근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의 실질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재화만 지불되었고, 형제라는 특수 관계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행위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형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동생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추정" 역시 재산의 취득 과정 중에 증여로 추정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부동산이라는 표현 대신에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증여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주식 같은 유가증권 즉 동산일 수도 있고, 고가의 그림일 수도 있으며, 지적재산권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현금이나 금일 수도 있죠.(동산)

    예를 들어서 제12살짜리 애가 25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강남의 아파트를 매도자는 저나 제 친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인 저의 딸은 매도자와 아무 인적교류가 없는 명백한 남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딸이 매도자에게 25억을 송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2살짜리가 2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다뇨?

    물론 제 애가 아주 뛰어난 유튜버라면 가능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죠? (사실 저도 25억이 없습니다! 어차피 말이 안 되긴 하지만...ㅋ)

    도대체 12살짜리가 어디서 무슨 돈이 생겨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정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주택 구입 자금 25억 원을 "도움"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아마 대부분 그런 경우 그 도움을 준 사람은 "저"일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명확하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면 추정은 조각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증여는 이루어졌지만 증여세 면제되는 증여세 비적용 범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장애인의 재산. (장애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수익자 신탁 시 5억까지만!)
    2. 국가에서 받은 재산.
    3. 채무

    위 3가지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딸이 2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24억이 은행 담보대출인 경우, 채무인 24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제 딸이 1억을 스스로 벌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12살짜리에게 1억이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시대는 아니니까요~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는 증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촌이라는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조금 높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목돈이 오갈 때나 따지는 것이죠.

    이 땅의 상당히 많은 남편들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해서 모든 수입을 부인에게 상납하고 매달 용돈을 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제가 6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상납했다면 6년 이후부터 집에 갖다 주는 월급에는 증여세가 붙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 10억 인 사람은??

    하지만 20억짜리 집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게 된다면 이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공동명의니까 절반의 지분을 갖는다 보고 10억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6억 공제한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집 한 분들은 부부 공동명의를 요하기도 하죠.

    증여세 합산.

    증여세는 누진세의 형태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실수령액 기준 연봉 1억 급여자가 매달 급여를 부인 통장에 입금했다면 7년 차부터는 사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의 과세기준은 면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0년 내의 증여 재산을 총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과세기준은 1억, 5억, 10억, 30억을 기준으로 10%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에서는 누진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대략 이런 원리로 증여세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세후 20억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째지도록 좋아서 여우 같은 마누라에게 10억을 쾌척합니다.

    분명하세도 증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6억까지 면제한도가 됩니다.

    당연히 면제한도를 초과한 4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억의 과세기준은 5억 이하가 되어서 증여세율은 20%입니다.

    8천만 원이 과세되어야겠지만,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뺀 7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그런데 만약 제가 10년에 나눠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당첨되자마자 5억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5억을 증여하는 식으로 말이죠.

    부부간 증여 면제한도는 6억이니,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게 됩니다.

    아내가 10년만 참아주면 7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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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정리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같은 재산 등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처음 구매했던 금액과 최종적으로 팔 때의 차액에서 세율이 적용합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죠.

    손실을 봤다고 해서 음수의 재화를 정부가 주진 않습니다. 불공평하죠~ 권력은 깡패입니다.

    아무튼 이런 양도소득세는 큰 재산을 사고팔고를 자주 할 일이 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세금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우선, 아파트 같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 주택인지 다주택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운 점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고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70%까지도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 부동산 및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표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이후 양도소득세율 표

     

    2018년 이후 양도소득세율 표

    2017년 이후 양도소득세율 표

     

    2014년 이후 양도소득세율 표

     

    2012년~2013년 양도소득세율 표

    주식 양도소득세율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국내 주식이라도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중소기업 주식이냐 중소기업 외 주식이냐, 1년 미만 보유냐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10~30%까지이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20%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그 이외에도 부동산 보유기간과 과세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이 재산을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산출세액  - 예정신고세액공제

    위의 계산을 한 번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기본공제) x 세율 - 예정신고세액공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이 귀찮죠?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당해 자산의 양도.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환지예정지 증명원, 잠정 등급 확인원 등), 자본적 지출액, 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으로, 대략적인 것만 아시려면 자동계산기 이용하세요.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집 가진 사람들은 집 값이 오르면 기분 좋죠.

    하지만 딱히 돈 벌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깔고 뭉개고 있는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집값이 오른 뒤에 집을 팔 때는 또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딱히 양도소득세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가구 2 주택자라면 어떨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상황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갖춰졌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제주 특산품 제주감귤 한과 귤향 과즙 유과

    회사 선배가 친정에서 가져왔다면서 병원에 가져와서 간식타임으로 먹다가 맛있어서 남편하고 딸 먹으라고 몇 개 싸왔어요.

    보통 시장에서 사 먹는 한과랑은 생김새가 다르네요.

    큼직한 갈색의 과자에 조청이 발라져서 튀밥이 붙어있는데요.

    맛을 보면 기름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담백하면서 고소합니다.

    단맛이 아주 강하지도 않고요.

    그냥 맛있다 생각하고 먹었는데요.

    검색해보니 감귤 과즙이 들어있는 한과라고 하더군요.

    딱히 그런 느낌은 별로 없던데... 어쨌든 맛은 있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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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니다 천리마마트 빠야족 춤 빠야카트송 빠야까라루뚜 ost 음원 발매

    천리마마트 1화에서 빠야족 춤을 출 때 울려 퍼졌던 노래 일명 빠야카트송이 빠야까라루뚜로 정식 음원 발매됐다.

    천리마마트 공식 첫 음원이란 게 놀랍다.

    확실히 흥이 나는 노래라 신난다.

    유튜브 영상에서 천리마마트 빠야족 춤을 볼 수 있다.

    빠야카트송 노래 가사는...

    음... 어차피 읽는 건 의미 없으니 사진으로...

    #쌉니다 천리마 마트 빠야족 노래

     

    신월동 김밥 맛집 가루 김밥 영양밥 까르보 떡

    신월동 곰달래 사거리 한편에 가루 김밥이라는 김밥집이 생긴 지 꾀 되었는데... 지나만 다니고 맛볼 일이 없었다.

    온 가족이 곰달래 사거리에 볼일이 있어서 외출했다가 의기투합해서 가루 김밥집에 들렀다.

    김밥이 먹고 싶어서 들렀는데...

    눈치라고는 국 끓여 먹을래도 없는 딸이 까르보 떡을 드시고 싶으시단다.

    짜증이 났지만...

    워낙에 입 짧으신 따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드시고 싶다는데 어쩌겠는가?

    맥여야지...

    까르보 떡 하나랑 영양밥 김밥을 주문했다.

    평범해 보이는 김밥 외모다.

    라지만 김밥 속은 꽉 차 있다.

    분홍 소시지가 살짝 거슬리지만..

    날치알도 들어 있다.

    까르보 떡이 나왔다.

    비엔나소시지만 맛있고...

    크림소스는 그다지 별로다.

    딸은 지가 주문했으니 닥치고 드셔주신다.

    까르보 떡은 내 취향은 확실히 아닌 듯싶다.

    까르보나라 파스타 라면 차라리 더 맛있게 먹었겠지만...

    가루 김밥 전화번호 : 02-2603-0700 분식 | 서울 양천구 신월동 116-31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받은 차별 국산 양궁 활 제조업체 삼익 스포츠 세계 점유율 1위가 되다. 반도체 수출 제한 일본의 미래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받은 차별 국산 양궁 활 제조업체 삼익 스포츠 세계 점유율 1위가 되다.

    반도체 수출 제한 일본의 미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 일본 점유율 90%

    리지스트 감광액 반도체 기판 제작용 소재. 일본 점유율 90%

    에칭 가스 반도체 세정용 소재. 일본 점유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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